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46	1	1	6	8	6	24
현 원	44	1	1	9	9	6	18			휴직4
증 감	△2			3	1	0	△6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2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조 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9	∘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60	29	17	14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 고
계		55,698	74,29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3,055	18,690
	기초생계급여	9,247	12,654
	기초의료급여	10,133	14,162
	기초주거급여	11,369	16,759
	기초교육급여	2,124	3,241
기초연금		31,840	40,194
장애인연금		3,513	3,600
한부모가족		1,737	4,542
차상위장애인		1,517	1,592
차상위자활		158	16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08	3,71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35	919
차상위자산형성지원		435	886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포상금 3천만원)

▸ 2019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보건복지부, 포상금 4천만원)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우수상(포상금 2천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우수상(포상금 2천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선도지역 인력배치 (4개소)

◦ 위기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긴급복지 지원사업	➠	3,481건, 1,822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37,364건
- 신규조사 : 10,158건(적합, 부적합) - 확인조사 : 27,206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	➠	402가구(13.7%)
- 선정제외 : 1,107가구 1,627명 □ 연계 : 249가구 542명(22.4%) - 보호중지 : 1,823가구 3,278명 □ 연계 : 153가구 274명(8.39%)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	44,095백만원
- 법적급여 (4종) : 44,057백만원 ∙자체급여 (2종) : 38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721가구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8,463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11,476건 / 821백만원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695명 / 6,393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174회 / 742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관리	➠	624명 / 285백만원

□ 반      성

◦ 의료급여 평균진료비 감소율 미흡

▸ 의료급여 평균진료비 감소를 위한 적극적 중재 및 사례관리 추진하겠음

◦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공모 선정 취소

▸ 2019년 1월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공모에 선정되어        시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작업장        자산 소유권 확보에 대한 협의 및 자활기금 매칭 불가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음

2020 주요업무계획

		보훈회관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맞춤형복지 사업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보훈회관 건립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 2020. (3년)

◦ 사 업 비 : 3,630백만원 (국 500, 도 500, 시 2,630)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45㎡(285평) / 지상 3층

□ 추 진 사 항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	2017. 10.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업체 조달 선정		:	2019. 1. ~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9. 4. ~ 11.
◦ 보훈회관 내 단체 사무실 이전 및 보훈회관 철거		:	2019. 7. ~ 9.
◦ 설계용역 심사/ 설계 완료		:	2019. 11. ~ 12.

□ 추 진 계 획

◦ 보훈회관 건립 공사업체 선정	:	2020. 1.
◦ 착공/ 준공	:	2020. 2./ 2020. 11.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64백만원 (도 384, 시 1,580)

◦ 대    상 :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유족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명절 및 3.1절, 광복절 격려금 지원	:	580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등 지원	:	3,200명 1,661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	11개단체 161백만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91백만원

□ 추 진 계 획

□ 기 대 효 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200백만원 (균 1,540, 도 220, 시 440)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13개 서비스 / 약 2,000명

- 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기관 : 72개 기관(아동 43, 노인 13, 기타 16)

□ 추 진 계 획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	2020. 1.

◦ 이용자 모집 및 홍보                           :	2회 (2월, 8월)

◦ 사회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 및 배부             :	2020. 3.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전교육 실시             :	2020. 4.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2회 (상·하반기)

□ 기 대 효 과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4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695백만원 (국 327, 시 368)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  각 2회

▸ 좋은벗 공동방문팀 운영                               :  29개소

▸ 찾아가는「복지+건강 방문팀」운영                    :    연중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정기발굴(6회), 집중발굴(2회-동·하절기), 수시발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                           :    연중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    연중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    연중

▸ 나눔의 날 행사 및 후원 감사서한문 발송              :    3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     4회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    수시

▸ 제2회 익산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    9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5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840백만원 (국 1,473, 도 147, 시 220)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 산 : 11,800만원 이하

▸ 금 융 : 500만원 이하 (단 주거급여 700만원 이하)

□ 추 진 계 획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2020. 1.~3.

◦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교육 및 홍보          :      1회(3월)

◦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  2회(4· 9월)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         12회

□ 기 대 효 과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즉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긴급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도 15, 시 97)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법정 저소득층 390명(월평균), 사회복지시설 240여 개소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76개 기업 및 단체, CMS 50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계 획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홍보 및 기부물품 접수             :         연중

▶ 홍보 : 연 4회, 접수 및 배분 : 연중, 재가배달서비스 : 400명

◦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         수시

◦ 이동마켓 운영                                           :          4회

◦ 운영위원 회의 개최                                       :          4회

◦ 기부식품 등 기업체 후원 홍보                             :          연중

□ 기 대 효 과

◦ 시민, 기업, 단체 등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위기가구, 법정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도모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3,877백만원 (국 48,309  도 3,837  시 1,731)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055가구 18,690명

◦ 급여종류 : 6종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자체급여 : 수학여행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추 진 계 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               연중

▸ 생계급여                          :            매월 20일

▸ 교육급여                         :  연초(교육청 교부금 이체)

▸ 해산․장제급여                   :                 수시

▸ 수학여행비                       :                 수시

▸ 전북형 기초생활생계급여          :            매월 30일

□ 기 대 효 과

◦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 실시로 생활안정 도모

◦ 전북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급여지원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55,698가구 74,297명

구분	계	기초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55,698	13,055	31,840	3,513	1,737	1,517	158	2,708	735	435
가구원	74,297	18,690	40,194	3,600	4,542	1,592	163	3,711	919	886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	매일

◦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에 따른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수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	수시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 8회(1월~3월, 7~9월, 상/하반기)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확보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 16종

▸기본사업(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 교육부(초중고 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입주자격)                                보훈처(타법의료급여)

▸기타사업(4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치매노인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	연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른 신청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연중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홍보 　　　　　　　　　   　: 분기별 4회이상

◦ 복지대상자 고충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	연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 실시

◦ 복지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신속성 확보

10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310백만원(국 655, 도 196, 시 459)

◦ 사업대상 : 26,709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연2회, 1인/60매)

□ 추 진 계 획

◦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대 상 자 : 26,709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 지원내용 : 마스크(대형, 소형) 지급(1인/120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추후 예산잔액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배부

□ 기 대 효 과

◦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호흡기질환 사전 예방

◦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완화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067백만원(국 1,281, 도 396, 시 5,39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7,067,600
도교부금	1,677,579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장구,요양비 등),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370,021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시․군비부담금 6%)
예비비	20,00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0,690세대 / 14,869명)

◦ 사업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인건비

▸ 노인 틀니(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89,500,333	71,600,264	12,530,048	5,370,021

(단위:천원)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상실 등)         :	연중

◦ 의료급여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연중

▸의료기관 이용 관리 등 합리적 의료이용 안내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 및 방문 상담               :	연중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연중

□ 기 대 효 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건강관리 향상

◦ 의료기관 과다 이용의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12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431백만원(국 7,259, 도 339, 시 833)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교육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계 획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수  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	수 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수 시

□ 기 대 효 과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탈수급 유도

특수시책

		군경묘지 비석교체

1		군경묘지 비석교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6.

◦ 사 업 비 : 86백만원(시비)

◦ 사업위치/ 대상 : 팔봉, 여산 군경묘지 비석 172개(여산 24, 팔봉 148)

◦ 사업내용 : 퇴색한 군경묘지 비문 한글화, 시멘트 비대석 화강암으로 교체

□ 그간 추진상황

◦ 국민신문고 민원 및 201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	2017. 7.
◦ 안장자 유족 개별 의견수렴(우편 1차)	:	2017. 9.
◦ 유족(유족회, 미망인회) 비석교체 시기 2020년(윤달) 요청	:	2017. 10.
◦ 비석교체 의견수렴 현수막 게첨(2019. 현충일)	:	2019. 6. ~
◦ 묘적부 정리 및 유족 개별 의견수렴(우편 2차)	:	2019. 10.

□ 추 진 계 획

◦ 안장자 유족 확인 및 의견수렴	:	2020. 1. ~ 2.
◦ 업체선정	:	2020. 3.
◦ 비석제작/ 교체	:	2020. 4. ~ 5.

□ 기 대 효 과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